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전, 현직 판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 법을 수호하고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이 자신들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적발되었다. 법원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뒤에서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115158286797|전, 현직 판사들을 동원하여 대법원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태로 정치계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범죄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계자가 사법농단 수사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하는 발언이 압권이다. "기간이 얼마가 걸려도 이게(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다른 수사 더 하면 뭐하겠나?? 그 사건 재판도 개판될텐데." [[https://news.v.daum.net/v/20180913092700877|노컷뉴스]]] 누가 범죄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2018년 9월 12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https://news.joins.com/article/22962880|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할 때 대법원 자료를 파기 했고]] 이와 동시에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진 것도 영장전담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각한 것이 아닌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25164&oid=028&aid=0002425003&ptype=021|영장전담 판사들과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근무연·학연·동기연은 여러 갈래로 얽혀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7230|이런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국회법사위원회에 입법 과제 문건을 돌리며 전,현직 판사들의 증거인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인한 사법부의 과오를 씻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국에 똑같이 조직보호논리를 동원해 신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하등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직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제지나 경고는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판사들까지 무더기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린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21058238244|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과 정치권은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http://news.jtbc.joins.com/html/806/NB11694806.html|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다고 지적하며 이건 사실상 증거인멸 방조와 다를 게 없다며]]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어떤 절도범이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https://news.v.daum.net/v/20180911105416430|사자후를 날리는 사태]]까지 터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도죄는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또는 절도범이 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댓글이 압권이다. >판사가 더 쓰레기인 것은 맞지~ >저 사람은 물건만 훔쳤지만 >판사들은 정의를 훔쳤고 대한민국 역사를 조졌지!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70주년을 맞아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2798378&oid=001&aid=0010340156&ptype=052|"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88668&date=2018091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9월 12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발언 한 바로 그날이다.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발언을 하자마자 영장이 기각 됐다는 뜻이다.]에 또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판사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예 방조한다는 것이 아니냐의 의견이 나왔다. 심지어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25211&oid=021&aid=0002365841&ptype=021|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며 재판거래가 없음을 강조하자]][* 물론 청문회였기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래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다 같은 XX들이니 집어치워라"는 살벌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원로 법조인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로 명망 높은 [[한승헌]] 변호사 역시,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영장을 죄다 기각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351|#]]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하고, 그 사이에 문서를 폐기하거나 지우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치유하지 않으면 병균이 어디에선가 남아 있다가 또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법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회피적이고.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잘못을 밝혀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묘안이 나와도 그게 무슨 약효가 있으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엄벌이 제일은 아니지만, 책임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사법부에도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독립돼야 한다고 해서 잘못을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29145&oid=001&aid=0010401416&ptype=021|#]]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1942)|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한다는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사법부의 조직 보호를 비판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에 들어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29805|#]] 만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사 전대미문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쏟아붓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29340&oid=023&aid=0003404279&ptype=021|#]]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사법농단에 관심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고법판사 등 법원 고위간부들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법원수사에 계속적인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사법부는 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 조직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법원 내부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32435&oid=421&aid=0003689649&ptype=021|#]] 11월에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김명수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했다. 그나마 당사자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여기서 일부 극단적인 시민이 마음만 먹으면 법관들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례가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